국내 횡재세 도입 현황 및 예상 효과(상생을 위한 기금 조성)

 

안녕하세요.

요즘은 고금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높아진 대출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는 시기에 금융기업들은 대출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많은 이자를 걷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과 상생을 요청하며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금융기업들의 과도한 이자에 대해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횡재세 도입 배경과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재세 도입 배경

러우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면서 반대로 미국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석유기업들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는 생산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연결되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지장을 주었는데 기업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는 대외적인 변수로 운 좋게 얻은 수익은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나왔습니다.

횡재세 도입은 여러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각국 횡재세 도입 현황표>

 

국내도 이런 분위기가 작용을 했습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들의 주요 매출은 대출을 통한 이자, 고객들의 자산을 상품 가입 등의 방식으로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주로 이자와 수수료를 통해 발생을 합니다. 제조업체들의 기술개발, 공장 증설, 수출처 확보 등의 혁신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큰 편이죠. 이러한 부분이 종합되어 혁신적인 분야도 아닌 금융기업들이 과도한 방식으로 돈을 번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었고 횡재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이 국내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횡재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위에 언급한 대로 기업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뜻밖의 대외 변수 발생으로 얻은 추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권이 주요 타깃이 되었는데 고금리로 인해 높아진 예대금리 차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업들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23년도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현재 대상은 금융기업들이지만, 정유사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재세는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하게 될까요?

우선 과세 대상은 '지난 5년 평균 이자수익 대비 120%를 넘어선 순이자수익'을 초과 이익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이 초과이익의 40%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의도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이중과세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상생 금융 기여금'의 명목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모든 금융기업이 대상이 되며 올해 이자소득부터 적용을 한다는 방침을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선 금융기업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 등에 기반해서 매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재세는 기 납부하고 있는 법인세에 더해 추가적인 기여금 명목으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일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11.17 - [똑구의 경제생활] - 국내 주식시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국내 주식시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은행주식들은 최근에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 증액을 추진하며 주주들에게 이익환원을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상승 움직임을 잠깐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3개월 차트>

<신한지주 3개월 차트>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주말사이 공매도 금지를 결정한 정부의 결정에 이어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국내 주식시장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투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우선 상생 기여금이 모이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직접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금리로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업들은 정치권의 규제로 불안해하는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지속적인 주주환원책을 약속했는데 기업과 국민들의 상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대로 된 규제가 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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