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술규제] EU AI Act 발의 배경(2023년 6월 24일 발의(안)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은 TBT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기술규제

 

 

 

 

EU AI ACT 발의 배경

TBT란 Technical Barrier to Trade의 약자로 타 국가로 수출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술적인 요인이나 장벽을 의미합니다. 각 국가들은 WTO나 FTA 등의 자유 무역협정을 맺으며 표면적으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지만 반대로 자국 산업과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술장벽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장벽으로는 대표적으로 인증이 있습니다. 국가 및 제품군에 따라 CE인증, UL인증, FCC인증 등의 다양한 인증들을 획득해야 해당국가로 수출이 가능하며 심지어 각 국가 간 요구 시험항목들도 상이하여 수출국가들의 애로사항 중 인증 관련 문제는 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로 무장한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들은 무체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안전성 테스트 등이 없기에 무차별적으로 소비자의 생활 속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무체물 : 용역과 전자적 형태(전자서적, 소프트웨어, 음향물 등)의 제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나 각종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을 하며 개인정보 침해 논란, 민감정보 무작위 수집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정보의 수집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었고 각 국가들은 규제 발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하고 너무나도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을 규제가 따라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EC(유럽집행위원회)는 EU의 가치, 기본권, 원칙을 존중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2021년 4월 21일에 EU AI Act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제안을 공개하기도 전에 유럽연합은 더 큰 기술적 특이점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생성형 AI인 ChatGPT의 등장 때문입니다. 처음 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전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정확도는 떨어져도 사람이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빠르게 해 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수록 스스로 학습을 하여 정교한 답변도 추후에는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민감한 정보 등도 거리낌 없이 입력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 앞에 유럽연합의 초기 EU AI Act 규제안 발의는 시작도 전에 멈췄습니다. 새로 개발된 생성형 AI의 파급력이 어떨지 가늠도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과를 지켜보며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하여 마침내 EC(유럽집행위원회)는 2023년 6월 24일, EU AI Act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포스팅이 너무 길어져서 EU AI Act의 주요 내용과 각 규제별 적용 시점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겠습니다!

2023.08.09 - [IT정보] - [해외기술규제] 2023 EU AI Act 주요내용(2023년 6월 24일 발의(안) 발표)

[해외기술규제] 2023 EU AI Act 주요내용(2023년 6월 24일 발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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