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변경될 출산지원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부터 변경될 출산지원제도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0.78이라서 이젠 더 이상 빠질 곳도 없는 바닥이다! 이랬지만 최근 발표된 2023년 2분기의 출산율은 0.7명까지 주저앉았습니다.

<분기별 대한민국 출산율 표>

 

<낮아진 출산율에 경악하는 이미지>

 

조앤 윌리엄스 켈리포니아대 법대 교수님의 위 짤은 유명하죠?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한국의 출산율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관심이 많습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유지만 하려면 최소 2.1의 출산율이 나와야 한다는데 0.7명이라는 숫자로 인해 한국은 인구가 향후 가장 빠르게 감소할 국가로 거론되고 있으며 인구 구조 또한 역피라미드의 모양이 나올 정도로 젊은 피 수혈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난상태와도 같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더욱 큰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4년도부터 확대되는 출산지원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확대

 

현재는 출산을 하면 12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득이 있었으면 상한액 150만 원의 휴직급여가 지급이 되었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의 기간 동안 최대 300만 원씩의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까지 늘어나며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6개월 동안 휴직을 쓰면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금액적으로 큰 상승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부모두 육아휴직을 쓰기는 어려우니 아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급여 상한액 증가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2. 신생아 양육비 지원금 확대

 

제 와이프도 현재 신청해서 받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와이프가 휴직 중이라 외벌이로 살고 있지만 신생아 양육비 수당은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수당이 확대가 되니 정말 반갑네요. 딸이 24년도에 한 살이 되는데 월 50만 원으로 확대가 되어 이 부분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으로는 육아용품을 구매했었습니다. 2백만 원이 사실 크다면 크지만 또 이것저것 육아용품들 몇 개만 사도 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24년도부터는 둘째까지도 더 큰 금액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유흥관련된 곳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장소에서 결제가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 지원금들 신청은 원스톱으로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3.08.08 - [똑구의 일상] - [출산혜택] 출산 지원금 한번에 받는 방법(정부24)

[출산혜택] 출산 지원금 한번에 받는 방법(정부24)

 

3.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앞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들은 공공분양 청약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형으로 있었지만 사실 그림의 떡이었잖아요. 다자녀 유형은 들리는 소문으로는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턱걸이로 된다고 그러고 신혼부부 전형은 유니콘인지 주변에서도 한 번도 당첨됐다는 사람을 못 봤었네요. 하지만 이제는 신생아 분야도 새로 생겨 공공분양 청약 기회를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추가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도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들한테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이 된다고 하네요! 특례대출은 아래의 이미지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위 대출들도 정말 받기 어려웠던 대출로 기억을 합니다. 금리도 매우 낮아서 매력적이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들이 터무니없이 높았는데요 부부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대출이 되는 대상의 주택도 5억원 이하여야 했습니다. 사실 맞벌이를 하는데 연간 소득이 6천만원 미만인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도 8~10억씩 하는 세상에서 5억 이하의 주택 구매 시에만 대출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됐었죠.

다행히 24년도 개정 계획을 보면 2배씩 확대가 되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은 약 20년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들이 더욱 많아져서 출산율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똑구의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